9만9천명분 필로폰 제주 밀반입 시도 80대 스위스인 실형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캐리어를 가지고 온 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