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우체부 밀치고 맥주병으로 가게 점주 위협해 폭행한 60대

우체부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가게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가 처벌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60대 점주를 때릴 듯 손을 올려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