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권한 남용’ 심리 임박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둘러싼 헌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2일(현지시간) 미 법조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경제적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월권 행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을 좌우할 분수령이자,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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