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내년 '운영 적자'…이자수익도 소용없다

당장 2026년부터 연금 부담금 수입에 이자(기금 운용 수익)를 더해도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분석이 나왔다.

2025년까지는 연금 수입(부담금)이 부족해도 기금 운용 이자수익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자수익(약 17조1천330억원)과 부담금(약 37조2천680억원)을 합쳐도 연금 급여(약 55조1천660억원)를 감당하지 못해 약 765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의 상당 부분이 대학병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제도가 포괄하는 대상자가 초기와 달라지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순히 따르기보다 사학연금에 특화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