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깊어지는 고민[부동산, 다음 대책은]②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 개편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했고, 구 부총리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두고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