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35%? 절충?…與,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본격 논의 착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주식 양도세율(25%)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이고, 정부안은 세금 혜택을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점을 감안해서 30% 정도면 두 가지를 다 실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