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가 빚갚는 구조" 지방채 요건완화에 포퓰리즘 경고등…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가 소비쿠폰 재원으로 재난·재해기금이나 예비비를 이미 사용해, 고갈된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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