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에 "법원, '李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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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에 "법원, '李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특위는 "재판부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본류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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