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가짜 3.3' 편한 선택의 후폭풍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반면, 프리랜서 즉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판단과 재량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를 받으며,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계약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료 등의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위장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위장 신고는 사업자 측면에서 세무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