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하다' 지적한 정책서민금융…해외선 무이자·사용처 제한

연이율이 15.9% 이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호주와 일본의 정책서민금융은 무이자로 제공된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현재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