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공무원 4년간 579명…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이나 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중 68%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지만, 처벌 수위는 낮았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과 파면은 각각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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