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금' 카드 꺼내나…'공시가격 현실화' 만지작[부동산, 다음 대책은]①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민심마저 악화하면서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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