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셧다운에도 비상자금으로 저소득층 식비지원 지속해야"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혜택 지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도 이날 별개로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SNAP 혜택 중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11월 중 SNAP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할지 여부를 오는 11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州) 등은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 28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