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내주 트럼프 관세소송 심리…'對한국 15% 관세' 운명은

한국과 미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내주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10월 3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