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재판 받아야…유죄 수순 당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