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2] 4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무지출 관리 허점 여전”… 연금·건보·교육 재정 리스크 확대

국회예산정책처 31일 발표한 '2026~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의무지출 관리와 기금 재정수지 전망 측면에서 여전히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35%)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의 경우 정부는 부부감액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중기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