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진짜 농업인 식별하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을 정책수혜 지원자격 판단으로 한정하고, 농업인 식별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