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년 의원 지적에도... 임광현 국세청장,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곳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예상 고지세액을 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국감을 계기로 국세청이 기존에 진행해온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았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대표 A 씨는 "김태년 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장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통지를 받고 보니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내어준 면세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