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1]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80.5조원 돌파… “감면율 한도는 지켰지만 관리 성과는 미흡”
△2026년에는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세법상 법정한도를 지켰음에도 실질적 조세지출 총량 관리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소득세 감면 규모를 크게 본 점이 차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 전망오차가 확대된 항목에 대해 전망방식 공개 및 외부 점검 강화, 과거 전망 대비 결과를 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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