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이 차관은 "지난 20일, 1년 8개월간 유지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고 추석 연휴까지 응급의료체계 안정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며 "최근 8, 9월 전공의가 복귀하고 진료량이 회복되는 등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는 만큼 국민, 현장 의료진 모두 피로감을 느끼던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대응 체계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오던 건보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지원 등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제 의료현장 혼란이 수습돼감에 따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가들은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문의 중심 중증응급체계를 유지하고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정규 수가로 전환하겠다"며 "또 지역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연착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