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유죄에 "이제 李 차례…배임죄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