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법정구속…法 "부패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 2021년 10~12월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