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건보 지원 종료…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제도화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