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2015년 이후 최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사법공조 회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는 모두 669건이지만 회신은 229건으로 회신율은 34.4％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10년간 나타난 회신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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