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해제에 건보 한시 지원 종료…응급수술 가산 유지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응급실 내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은 제도화해 유지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이날 종료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앞서 결정된 내년 병·의원 수가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및 조제료에 각각 190억원, 32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