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 맞바꾼 협상"…美, 기업 제재 미루고 中희토류 수입 얻어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맞바꾼 이례적 협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통제 조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한 첫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파딜라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안보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그 오랜 관행을 깨뜨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