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업 편의 위해 향응 제공한 사업가들, 1심 벌금형
국방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그의 지인을 위해 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업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군 통신사업 운영체계 수립·운영 업무를 맡고 있던 군 간부 C씨에게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진행하는 국방 관련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방 관련 사업에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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