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인터넷 망 차단 의무’ 완화...AI·클라우드 숨통 트이나
정부는 기존의 일률적 ‘망 분리’ 의무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데이터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보관 대상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업무수행자’로, 접속기록 보관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로 각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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