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트럼프 핵잠 승인···호주 모델과 딴판 '핵주권' 없는 선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사의 미국 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참여를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가 독자적 ‘핵주권’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여성경제신문이 깐깐한 팩트 탐구 코너를 통해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도 조항과 외교 절차를 검토한 결과,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 과정은 ‘미국 승인’에 앞서 국제 규범·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는 미국의 양해에 기대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국제 규범에 편입된 절차와 검증을 통해 핵추진 능력을 확보한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