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