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소송, AI 기업 ‘2대 1’ 승소… 뉴스·법률정보는 여전히 침해 위험

2025년 들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AI 기업들이 잇달아 승소하며, 법원의 판단이 ‘공정이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소송, 3건 중 2건은 AI 기업 승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법원은 AI 학습데이터 관련 주요 소송 세 건 중 두 건에서 AI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ROSS Intelligence 사건에서는 법률정보 요약문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시장을 대체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즉, 소설이나 도서 등 창작물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된 반면, 뉴스나 법률정보처럼 시장 대체 효과가 뚜렷한 영역은 침해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