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용산구의원, “10·15 부동산대책, 용산 현실 반영한 맞춤형 대응 필요” 강조

이미재 용산구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최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용산 지역의 현실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피해는 실수요자와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용산은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률적 규제 적용이 오히려 주민 불편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정상적인 실거래 지연과 신축·리모델링 준비 중인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경색과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