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평균 종부세 89만원, 다주택자 종부세는 절반 이상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1년 153만 원에서 약 40%가량 줄어들었고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촤규근 의원실은 1주택자들의 평균 종부세가 89만 원인 것을 두고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셈"이라며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