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덕'에 핵잠·전작권 숙원 이루나…美정권교체시 한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한국의 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각종 숙원 사업 추진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동맹의 군사 역량을 키워 자체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무역 등 경제 이슈와 안보를 연계해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지향성' 등이 한국 현 정부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치와 맞아 떨어지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분야의 숙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되고 있어서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런 협력을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데 부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