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 필수의료 확충·통합돌봄 예산·응급의료 개편까지…“복지위 현안 전방위 질타”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지역의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6개 지자체 중 33곳은 통합돌봄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고 전담 조직도 없는 실정인 상황에서 지자체에 책임만 떠넘기면 지역 간 돌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제도상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