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자격 박탈 시도?…대법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종합)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상으로)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송 절차를 고려할 때, 파기환송이 된 후에 시기상으로 대선 전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했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아울러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정해놓은 결론을 대법원장이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