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불법'vs'위법성 없다'…통계 적용 두고 논란(종합2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벌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10월15일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전달인 9월이 아닌 8월 기준 통계를 사용한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양측은 정부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통계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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