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법무부는 2021년 2월부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한 조치는 물론,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급파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등은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