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두고 갈라진 대법·헌재…"소송지옥" vs "4심제 아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재판소원제에 대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 자체가 현재 헌법에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하는 것이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기본권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이라며 “법원 재판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