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한 없어"…파주시장, 도지사 상대 경고 취소 승소
경기도지사가 '수영장 특혜 이용'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3년 7월27일 김 시장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