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완화…시정 기회 우선 부여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각 수련업무 정지 등의 처분 대신 최대 6개월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처럼 바로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에 3개월 수련업무정지, 3차 위반에 수련치과병원 지정취소라는 단계적 처분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