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환 "세금 깎는 '조세지출', 서민 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김 의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 감면액의 48.6%(15조1747억원)가 근로소득 기준 상위 20%인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