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반대' 의견…"소송 지옥될 것"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입장과 대립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실질적 4심제"라며 "어떠한 명목으로 이걸 포장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건에 대해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신중 접근'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