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명과암] '통화스와프 없이'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금융시장 충격은

외환보유액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운용 수익만으로 10년간 매해 최대 200억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재원을 자체 조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마련하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적겠지만, 대미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운용수익이 줄고 국내에서 진행됐을 수도 있는 일부 투자가 해외로 이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직접 충격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부가 국내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기회비용 발생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자극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