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대책 법·제도 개선 과제 연내 마무리 목표"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가운데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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