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결과 번복 공방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번복된 것을 놓고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윤성현 전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장은 2022년 6월 16일 번복 브리핑 전날에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제주해경청장)과 통화했을 때 "윗선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국장은 2020년 9월 29일 브리핑 당시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