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 정치화 못 피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는 한편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처장은 구속영장 제도에 국민참여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여권의 법안에 대해서도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재판의 경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가 구속의 시기적인 절박감 등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