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꼴랑 8000원 차이, 이럴꺼면 단통법 왜 폐지했나"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고시 같은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고시 개정을 할 수 없다.그 사전 단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7월에 단통법을 폐지했는데, 9월에도 (단말기) 가격 차이가 8000원 정도밖에 안났다.왜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건가"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원금 실태조사를 (방미통위가)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결국 방미통위만 알고 있는 것인데 조사 금액을 정기적으로 오픈할 생각 없나"라고 따져물었다.

한편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