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헌법 논쟁 뒤덮은 국감…재판소원부터 개헌·무비자까지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한 사법개혁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상 기소뿐 아니라 공소 진행도 중지돼야 한다"며 "재판 재개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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