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사용료 내는 대신 해저케이블, 백본망 투자"

구글이 망 사용료를 국내 ISP 사업자들에게 직접 내는 대신 글로벌 트래픽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해저케이블, 백본망 등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약 32%에 달한다.

이 의원은 "법원도 구글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했다"며 "유튜브가 대한민국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짚었다.